2025년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총액 증가만으로는 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는 복지예산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성과 중심의 집행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예산 증가의 배경과 항목 조정 방향, 성과기반 행정 도입 등 복지재정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복지예산 증가의 배경과 주요 변화
2025년 국가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약 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고령화 심화, 출산율 저하, 청년 실업, 의료비 급증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 사회안전망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예산 항목별로 보면 생계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11% 늘었고,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은 8.5% 증가하였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과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비 등도 12%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예산 확대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채 발행보다는 세입 확충, 예산 절감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비효율 예산 항목 조정과 통합 운영
예산 총액의 증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중복 사업, 실효성 부족 예산 항목을 대대적으로 조정하였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복지사업을 통합하고, 각 부처별 분산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던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지원’,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하나의 연계 구조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복지 예산 중 사용률이 낮거나, 민간 위탁 후 효과가 미미했던 사업은 폐지 혹은 재편되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관 위탁형 직업훈련 중 실적 저조 항목은 폐지되었으며,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간 기능 중복 조정도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통합급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유사 예산 항목 간 수급 중복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서, 복지 수혜자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3. 성과중심 예산 집행과 행정 혁신
2025년 복지예산은 기존의 항목별 지원을 넘어, 성과 기반 집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성과지표 기반 예산배정 시스템’ 도입이다. 이는 각 복지사업의 실적과 정책 효과를 수치화하여 예산 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사업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률, 육아휴직 사용률, 청년 훈련 연계 취업률 등의 수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산이 자동 감액되고, 우수 실적 기관에는 인센티브 형태로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여, 복지 수요자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예산 항목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을 의미하며, 동시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복지 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성과중심 집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통합복지 포털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 수혜자 수, 사업별 만족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정책 반응성과 행정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성과기반 행정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며,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의 복지예산 운영 전략은 단순한 총액 확대가 아니라, 구조개편과 성과 기반 집행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 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